트럼프 김정은 북핵 용인 가능성 분석

최근 국제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었을 때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점은 외교와 안보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볼 만한 주제죠. 최근 미 전직 당국자들 사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과 다시 회담하게 된다면 북핵 용인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 있고 나아가 종전 합의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국제 정치라는 게 워낙 복잡 미묘하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이른바 탑다운 방식의 대화를 주도했었죠. 당시에는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세기의 회담이 열리며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가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 없이 흐지부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시 그들이 마주 앉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화법과 스타일을 고려할 때 그가 보여주기 식 성과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의 핵 능력은 과거보다 훨씬 고도화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비핵화를 강요하기보다는 현실적인 타협안을 찾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북핵 용인입니다. 즉 핵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만드는 대신 핵 동결이나 핵 활동을 일부 제한하는 선에서 합의를 보고 대신 경제 제재를 완화하거나 종전 선언을 해주는 시나리오입니다.

종전 합의라는 것도 언뜻 들으면 정말 평화가 찾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이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싶기도 하죠. 하지만 그 이면에 북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가 뒤따른다면 이는 대한민국 안보에 엄청난 변수가 됩니다.

북한이 핵을 가진 채로 종전이 이루어지면 향후 한미 동맹의 성격은 물론이고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이 완전히 깨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했다는 성과를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고 싶을 것입니다. 본인의 실용주의 외교 철학을 내세우며 복잡한 협상보다는 큰 틀에서 거래를 끝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뼈아픈 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충분한 조율 없이 미국이 단독으로 북한과 이런 식의 거래를 진행한다면 안보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니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은 가설입니다.

아직 실제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또 그가 다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전직 당국자들이 이런 분석을 내놓는 이유는 그만큼 과거의 경험이 강렬했기 때문일 겁니다. 트럼프식 외교는 전통적인 외교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늘 예측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죠.

그런 예측 불가능성이 북한이라는 특수한 국가와 만났을 때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보면서 가져야 할 태도는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제 정세는 언제든 변할 수 있고 강대국의 이해관계는 수시로 바뀌니까요.

하지만 북핵 문제만큼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가 중심을 잘 잡고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종전 합의가 평화를 가져오는 열쇠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불안의 씨앗이 될지는 결국 협상의 디테일에 달려 있을 겁니다. 결국 핵심은 균형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모든 것을 종결지으려 하기보다는 북핵이라는 근본적인 위협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겠죠. 트럼프가 다시 돌아온다면 또 어떤 흥미진진하면서도 긴장되는 외교전이 펼쳐질지 궁금해지는 밤입니다. 여러분은 트럼프가 김정은과 다시 만난다면 정말로 북핵 용인이라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일은 모르는 거지만 미리 대비하고 고민해두는 것이 나쁠 건 없겠죠.

관련 문서

2018년 3월15일자(木)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2018년 4월9일자(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3월 25일(월) 조간신문 요지

2019년 2월27일자(水) 조간신문 머릿기사 BEST

10월 1일(월) 조간신문 요지

연암과 다산 사이 :: 북핵 북미 관계 ( 2022~2026 ) ... 北김여정 "G7 비핵....

연암과 다산 사이 :: 트럼프 Way ( 2021~2024.11.06 ) ... 트럼프 "체니에게 ....

뉴스 큐레이션 : 2022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2 - 젤렌스키, 푸틴, ....

18/06/14(목)한눈경제정보 :: 한눈경제 정찬삼 블로그

18/04/16(월)한눈경제정보 :: 한눈경제 정찬삼 블로그

(바이든 취임 D-1) 불복 딛고 마침내 통수권자…겹겹이 쌓인 난제

엔비디아 천하에…SK하이닉스 미친 질주

19/02/14(목)한눈경제정보 :: 한눈경제 정찬삼 블로그

이거 이러다 진짜 전쟁나는 거 아녀?

한반도의 퍼즐, 남북관계의 딜레마 - (4)

한반도의 퍼즐, 남북관계의 딜레마 - (2)

"약5년 을 벙어리 짓 하다 지금에서 야 북에 결국 레드라인 넘었다.....

트럼프, 절반의 승리 불구 공화당 장악 재선 발판

9.30~10.15 ‘조국사태’와 교수사회

19/04/29(월)한눈경제정보 :: 한눈경제 정찬삼 블로그

삼성 스마트폰 3분기 영업익 3.4조…초슬림폰 돌풍

미군의 아프간 철수, 다 계획이 있었구나

무너지고 있대미종속과 냉전구조가 는 동아시아

부상하는 핵동결, 부상할 주한미군 철수

美국무 "북한과 2~3개 채널 유지..대화 의사 타진"

정상회담 앞두고 주한미군 미래에 주목하는 이유는?

韓, 美에 "반도체 보조금 받아도 中서 10%까지 증산 허용" 尹-숄츠 "한....

루마니아서 1조2700억 잭팟 터졌다…"K9 자주포 구매"

[2017세계]올해의 인물- 트럼프·시진핑·푸틴 ‘스트롱맨 시대’…‘....

문재인 대통령, 평창 찾은 정상들과 평화 외교